대리모와 태국 법률

태국의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아동 보호법 B.E. 2558(2015)은 대리모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주요 조항

•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입니다 — 실제 의료비 외에는 대리모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대리모는 남편 또는 아내의 혈연 친족이어야 합니다
• 의뢰 부부는 태국 국적자여야 하며 혼인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의학적 예외 제외)
•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모는 본인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나이는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학적 적응증

• 자궁이 없는 경우(선천성 또는 자궁적출술 후)
• 임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궁 이상
• 임신이 위험할 수 있는 질환

절차

1. 의학적 평가를 통한 적응증 확인
2. 완비된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신청
3. 결정 대기(2–6개월)
4. 승인되면 IVF 시작
5. 대리모에게 배아 이식
6. 아이는 출생 시점부터 법적으로 의뢰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경고

2015년 이후 외국인의 태국 내 대리모 이용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엄중한 형사 처벌과 금전적 제재가 따릅니다.